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섭 2019-10-30 2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30 266
10843 부동산세법 법인 전환 정*모 2019-10-29 138
108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설립 정*모 2019-10-29 1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89
108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감사합니다. 이*철 2019-10-29 2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61
108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연략을 요망합니다. 이*선 2019-10-29 2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55
108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메일 질문 이*선 2019-10-29 1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74
108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경매관한개인적 질문입니다 이*주 2019-10-28 2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07
10837 부동산공시법령 KEY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박*철 2019-10-28 162
10836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109
10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1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3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