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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 주택수 계산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전*순

2019.05.31

사례1) 갑과 을이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갑과 을이 공유(50:50)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갑과 을은 각각 2채로 계산되는 건가요?

 

사례2) 갑을병이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중에 갑을병이 공동으로 (갑30% 을30% 병40%)로 보유하게 된 때에는

           병만 2채로 계산되는건가요?

이준호 교수님의 답변

2019.06.16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자
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사례 1) 갑과 을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므로 갑과 을은 각각 2채로 계산됩니다.


사례 2) 지분이 큰자가 1인 이므로 병만 2채로 계산됩니다.

열공 !! 홧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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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5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5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2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2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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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
68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3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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