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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혼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순

2019.06.07

"1번 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속한 경우 1번 저당권이 소멸한다"

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번이라 함은 후순위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 문장이 맞다고 하네요

 

납득불가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08
안녕하세요

어디서 보신 지문인지는 모르갰지만
지문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일 1번 저당권자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상속했다고 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혼동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를 채권자가 상속함으로써 채권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은 후순위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당연 소멸합니다.

그러나 1번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소유자인 토지를 상속했다면 채무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하셔서 답변은 드렸으나 출제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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