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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 도중에 개념 파악이 안되어
등기 설정자/등기 의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 시,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 입니다.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고, 권리자는 이익을 받습니다.

 

2. 전세금 증액으로 3억원의 전세권 설정등기 시,
증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자는 전세권자,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가 이익을 보기에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3. 전세금 1억으로 감액이라면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가 불이익으로 받는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지 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32 부동산세법 감사합니다^^ 이*경 2019-10-17 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41
10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강의 감사 드립니다~ 이*준 2019-10-17 19
10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정*영 2019-10-17 12
107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22번문제 장*준 2019-10-17 27
107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39번문제 질문입니다 장*준 2019-10-17 34
10727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사항 이*호 2019-10-17 45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18 45
107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22번 양*웅 2019-10-17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8
10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철 2019-10-17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8
107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날 가지고갈것 이*쁨 2019-10-17 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62
107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과 적중 중 신*철 2019-10-1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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