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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기득권보호규정은 국토계획법 요약집 26패이지와 도시개발법 265패이지와 정비법 301페이지에 각각 있습니다**

참고로 30일 이내에 허가를 받는 기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글 기득권 보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중

2019.06.23
기득권 보호 하는 규정이 정비법에만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일내 신고가 아닌 허가 규정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기득권 보호시 허가 규정은 어디에 잇던간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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