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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9.06.23
요약집378p 기출확인2번 질문입니다.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있다(26회) ??조문의1년은 담보채권범위이고 지문은 채무자라서 지연배상금이 1년분에 한하지않고 전부변제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23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3취득자라면 지연배상 1년분만 변제하고 말소시킬 수 있지만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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