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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선

2019.07.13

시험과 관련은 없는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주변에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의견이 갈려서 교수님께 문의 드려봅니다.

 

주택 임대차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 날 변심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통보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도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소해야 하는 걸까요?

 

1.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음 날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 전혀 미지급 상태라서 계약이 실효된 것이 아니니 계약금 지급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2. 그래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취소하기 위해 계약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4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아도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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