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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가 아직 나온 바는 없지만 권리금회수기회보호는 당연히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배제특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이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법 질문입니다

늘 열강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계약시 권리금을 받지않기로 하였다면 임차인은 해지시 받을 권리가 없는 것 인가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변함없는 열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경매 2 홍*화 2019-10-14 11
106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최*용 2019-10-14 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25
10689 부동산공법 100선 74번문제 박*현 2019-10-14 2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4 22
10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특강 15번문제 박*숙 2019-10-14 2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20
10687 부동산공시법령 선생님 문제풀이집 질문이 있어요~ 김*미 2019-10-14 25
10686 부동산세법 장특공제 질문드려요 임*라 2019-10-14 12
106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지막 100선 문제에 관하여.. 임*숙 2019-10-14 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1
10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3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18
106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 질문입니다 김*정 2019-10-13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13
10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진 2019-10-13 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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