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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별의 실익이란 구별할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 악의 모두에게 인정되므로
선의냐 악의냐를 구별할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구별실익
점유권에서 256페이지 구별의 실익 : 취득시효와 무주물 선점에서는 자주점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 현존이익만의 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선의일 뿐만 아니라 자주점유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구별의 실익'이 무슨 뜻인가요? 또 수업 중에 "선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것은? 비용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구별 실익'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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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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