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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청의무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혁

2019.07.21
안녕하세요. 항상 꼼꼼하게 공시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문제집 27페이지 10번 문제 1번에 지목변경이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변경 멸실등기 신청의무가 있다고 나오는데 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파트에서 지목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7.21
대장과 등기부와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지적소관청에 가서 지목변경신청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다시 관할 등기소에 가서 변경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등기소, 하나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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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2
답변 양기백 2024-04-24 12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6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8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8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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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5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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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9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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