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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속물 매수청구 질문있습니다. (채희대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연

2019.09.20

기본서 p.542

부속물 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했을때 부속물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시험에 이렇게 물어볼거 같진 않지만 개인적인 궁금함에 문의드립니다.


Q1. 임대인의 동의라는 것이 계약서상에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유선, 구두상으로의 동의도 가능한지? (녹취를 해두어야 하는지?)


Q2.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일때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설치를 하였는데...

      갑이 소유권을 병에게 넘기면 을은 나중에 병에게도 여전히 부속물매수청구가 가능한지요?


Q3.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매금액의 사용연수 적용하여 감가하는지? 아니면 당시의 어떤 중고시세? 정도로 하는지...

      임대인이 얼마밖에 못준다고 하면 울며겨자먹기로 받고 끝내는것인지??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9.26
안녕하세요

1. 방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입증을 위해 서류나 녹취가 있어야 합니다.
2. 대항력 있는 임대차여서 임대이의지위가 승계되면 가능합니다.
3.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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