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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일부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과정 취소 부분중 일부취소 판례에 관한 내용을 몇번을 들어봐도 결론이 이해 안되서요
페이지 151 법률행위가 존재할것 부분에서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수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취소할수 없으니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특약부분의 땅을 돌여준것인지?
아니면 법률행위로 취소할수없으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주지않아도 된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들어가서 보면 매도인이 원고이고 원심에 대해 지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된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준것인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9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정*서 2019-12-06 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11 21
1089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7강 마지막 부분 질문입니다. 김*수 2019-12-05 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8 68
108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관련 박*웅 2019-12-04 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5 82
10888 부동산학개론 열등재(하급재) 백*숙 2019-12-04 53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2-06 53
10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김*준 2019-12-04 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5 84
108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서 2019-12-03 1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6 129
108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담법청산금 전*근 2019-12-03 1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4 148
108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 백*숙 2019-12-02 2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2 218
10883 부동산공법 30회 공인중개사 세법과목 행정심판 가능할까요? 홍*정 2019-12-02 191
10882 회계원리 인강시 집중 방해요소 문*택 2019-12-01 237
답변 배정란 2019-12-02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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