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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관련

제가 실수로, 다른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지상권에 관하여


1.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이게 맞는 문장인데,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지상권이 같이 소멸되는건가요? 그냥 암기사항인가요^^


2.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연체가 되었을 때 갱신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물이 있어도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이 안되나요? 그럼 그냥 지상물은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99 부동산세법 취득세 궁금증 관련 박*웅 2019-12-11 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12 67
10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임증액청구권 최*화 2019-12-10 1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1 101
10897 부동산공법 토지수용 재결신청기간 정*서 2019-12-10 53
108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백*숙 2019-12-09 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1 62
10895 부동산공시법령 나무는 토지에 부합... 박*열 2019-12-08 70
10894 부동산학개론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박*열 2019-12-08 66
108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박*열 2019-12-08 7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2-09 79
108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에서 질문있습니다. 김*희 2019-12-06 63
네~ 그렇습니다(내용 없음) 채희대 2019-12-06 63
1089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정*서 2019-12-06 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11 34
1089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7강 마지막 부분 질문입니다. 김*수 2019-12-05 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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