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위험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적중 예상 특강에서 60번과 같은 경우,

제3자 병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안된다고 했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반환청구 가능하다고 있고, 병의 손해배상채권도 을에게 양도가 되면,,,,,

갑은 소유권은 가졌지만, 멸실 된 건물만 갖게 되는상황에서,

1.위험부담은 원칙이 채무자 부담인데, 갑의 잘못이 없는데,,,

계약금 반환청구를 왜 허하는지 궁금합니다.

2.계약은 유효한 상황이니깐, 결국 나중에는, 건물을 원상회복 하고 다시 을이 갑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주게 되고, 등기도 을에게 언제 넘겨 주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손해배상을 갑이 받고, 서로 합의가 되면, 계약을 취소 하면 안되는건지도..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담법청산금 전*근 2019-12-03 1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4 134
108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 백*숙 2019-12-02 2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2 207
10883 부동산공법 30회 공인중개사 세법과목 행정심판 가능할까요? 홍*정 2019-12-02 143
10882 회계원리 인강시 집중 방해요소 문*택 2019-12-01 209
답변 배정란 2019-12-02 209
10881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서*원 2019-12-01 18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2-02 187
10880 부동산세법 개정문의 양*헌 2019-12-01 1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76
108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0 개정문의 양*헌 2019-12-01 1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180
108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순서 질문 드립니다. 서*원 2019-11-30 1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2 165
10877 부동산세법 부가세 백*숙 2019-11-29 1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96
108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현명 관련 이*성 2019-11-29 1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30 17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