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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법질문드립니다.

 

 교수님 공법 정리하며 암기중 입니다.


 국계법에서 건축,공작물,형질변경,채석,분할,쌓아놓는 행위는 변경시에도 허가 받아야 하지만

 1.사업기간단축

2.면적 5%미만 축소

3.개정과 오차

-> 이경우 허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도개법에서 실시계획 변경시 의무적 인가 받아야 하는데

1.면적 10%미만축소

2.사업비10%증액,감액

-> 이경우 변경인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둘의 차이는 국계법에서 돈과 관련된 변경과 확대, 증가란 말이 나오면 허가 받아야한다라고 정리하면 될런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설립 정*모 2019-10-29 1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83
108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감사합니다. 이*철 2019-10-29 2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57
108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연략을 요망합니다. 이*선 2019-10-29 2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51
108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메일 질문 이*선 2019-10-29 1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73
108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경매관한개인적 질문입니다 이*주 2019-10-28 2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02
10837 부동산공시법령 KEY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박*철 2019-10-28 153
10836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106
10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1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32
10834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98
10833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1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01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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