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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김*영

2020.04.05

등기 인강 듣고 등기 복습차 회독하는 중인데... P. 202 예제를 풀다가 기본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202쪽 페이지 예제 '지문' ⑤ 공유물분할약정 ~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유물분할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지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약정=계약' 이기 때문인가요?  단순 약정인데, 등기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제3자 대항을 위해서 인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4.05
공유물 "불" 분할 약정을 진, 선, 미, 세사람 공유자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진이가 선, 미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계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이가 지분을 홍길동에게 매도한 경우에 홍길동이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선, 미가 공유물분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선, 미가 홍길동에게 공유물 분할을 거부하려면 공유물 불분할약정등기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직 이해가 안된다면 민법을 한번 더 돌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모든 것이 명료해지는 것은 아니라서 되새김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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