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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박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0.07.02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기.강박 문제에 질문있습니다. 기본서 p84에 6번문제 2번 보기를 보면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가 옳은 지문인데요.. 제가 햇갈리는 부분이 p73에 나온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고소 고발은 공포심이 생기게 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나와있더라구요.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정당한 권리로 한 행위라면 강박이 아닌것 같기도 한데.. 혹시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정당한 권리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거나 두가지 모두가 해당한다는 뜻의 지문인건가요? 제 국어실력이 부족한가봅니다..ㅜㅜ 답변에 시간 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02
안녕하세요

~ 될 수 있다. 여서 옳은 지문입니다.
고소 고발은 정당한 원리행사이므로 위법한 강박이 아님이 원칙이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느 경우에는 강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국가고시에 기출되었던 지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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