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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산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현

2020.07.08
p.207 의제납세의무자에서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라고돼있는데요 환지처분시 원칙적으로 체비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이고, 보류지는 그 보류자의 지정자라고 배웠는데 세금은 사업시행자가 내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0
poiuyee님~~
반갑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에서는 '체비지`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보류지의 '지정자'가 결정되기 전..즉, 환지계획에서 보류지로 정한 경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듯 합니다..^^.

poiuyee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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