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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석

2020.07.14

안녕하세요.

주임법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재계약 하는 경우

법정갱신일 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정갱신이 아닌 서로 협의하여 1년으로 갱신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엔 양방 모두 1년만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0.07.14
안녕하세요?

주임법은 법정갱신은 규정하였지만
약정갱신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미만(1년)으로 정한 때에 해당하므로 존속기간은 2년으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1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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