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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과세 과세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안*혁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모의고사를  수강 중인  학생 입니다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지적재조사 관한 특별법>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 -> 비과세
                
환지 처분시 교부받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
받은경우 (감환지) 의 경우  양도로 본다   

공유물 분할시 지분이 감소하는 때  유상이전  양도로  본다
 
위 3개의 지문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환지처분시와  공유물 분할시는  이해가  가지만 지적재조사 법에서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도  위 두사례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비과세인 것 인가요??

자꾸 헷갈려서  암기를  하여  해결하려 하지만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2.
핵심이론 강의, 문제풀이 , 총정리 특강  수강후  동형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1차 기준  57.5 이  나왔습니다..
등기법을  하지 않은터라 세법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은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 고민입니다  
본 시험은  동형모의고사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을까요~?? 혹은  지금부터 어떤  방법으로  더 올려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늘 좋은 강의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9.23
anwnsgur님~~
반갑고 반갑습니다~ㅎ

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요..실제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그냥 공부상으로만 면적의 증감이 있기 때문이구요..^^.

(2)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졸지에 실제 토지의 현상은 그대로 인데..공부상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기에..줄어 든 만큼..국가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네요..

현재의 현상을 국가가 다시 측량해서 면적을 줄여버렸으니까..줄어든 만큼'보상'을 해야죠..이때, 토지소유자는 줄어든 공부상 면적 만큼을 댓가를 받고 이전한거니만..어쩔수 없는 거래이므로 '비과세'한다는 거네요.ㅎ

(3) 또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조정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게 되는데요..이때,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이것 역시 실제 토지의 현상에는 변동이 없는거고..실제 토지를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 동형 1주차와 2주차는 어렵게 출제 되었습니다..ㅎ
57.5..고득점은 아니지만..동형 4주와 100선 문제 수강 후에..특강집을 빠르게 훑어 보고..동형 틀린것 그동안 해설강의로 보완 했다면..요약집을 쭈욱 훑어 정독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면 될 듯 합니다..^^.

걱정말고..끝까지 일정대로 공부해 나가시면..실전에서..몇 문제가 좀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질거구요..나머지는 수없이 배운 것들이니까..잘 해내리라 믿어요~~.^^.

더욱 힘내시구요~~.^^.
합격~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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