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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20.09.22

안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251 p 35 번문제 4번 지문이 틀렸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3자 계약중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 사기나 착오등으로 취소되면 수익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맞으면  

그러면 갑과 을과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착오취소로 대항할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 이것두 맞는 문장아닌가요

엄청 헷갈려요..요근래 늪에 빠진듯 진도도 안나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23
안녕하세요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병이 착오에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라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도 선의의 제3자(병)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병은 (갑이)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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