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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오*화

2020.10.23

교수님 먼저 그동안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24번 문제에 보기4번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측량업자가 측량할 수 있는지요.


핵심요약집 55쪽에는 "지적측량업자는 좌표가 없는 도해지역에서 지적측량할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와 관련해서 좋은 자료가 있거나 팁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구갑성 교수님의 답변

2020.10.25
답변드립니다.
예) 다음 중 지적측량업가 할 수 없는 업무는?
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 분할 측량
② 공업단지조성공사가 준공된 지역에서 지적확정측량
③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지역에서 분할 측량
④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
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정답 ③
해설 : 지적측량업자는 지적확정측량과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에서만 지적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표가 없는 축척 1/1200인 지역에서는 지적측량업자는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의 근거>
(1) 공사의 사업
(국가공간정보법 제14조(공사의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2.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각 호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13. 7. 17., 2019. 12. 10.>
1.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3) 판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의 제한의 위헌성 여부에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업무범위에 제한이 없는 반면, 지적측량업자는 모든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없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지적확정측량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지적법 제41조의3은 지적제도의 공공성, 국민의 권익보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지적측량업자는 모든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없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 한정하고 좌표가 없이 도면만 있는 지역에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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