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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앙도시,지방도시위 심의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욱

2020.10.28
안녕하세요 교수님 마무리 정리중인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문제풀이 중간중간 허가제한과 허가제한기간 연장시 중앙,지방도시위 심의 여부를 묻는데 ㅠㅠ 성장관리방안, 지구단위, 개발행위 제한기간 연장은 알고있으나 다른 사항들은 헷갈리는데 모두 하지 아니한다 생각하고 문제풀어도 될까요? 혹시 되는경우 한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ㅠㅠ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10.29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의 연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만 중요하구여..
나머지는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아니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겟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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