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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임*우

2020.11.23

인강으로 3주차 오전 라이브 오후재인강 하고있는 인강생입니다.

어려운공법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강의해주시는 교수님을 뵐때마다

너무 즐겁게 웃으면서 공부중입니다 ^^ 감사합니다



기본서187p 

도시지역 세분

일반주거지역 제2종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부분에서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의하셨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고 알고있는데 중층주택(주택) 어떤개념으로 생각해야하는걸까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11.24
네, 저도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중층을 18층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삭제되어 이제 중층과 중고층은 몇층이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알아서 정하도록 유용성을 인정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나중에 건축법에서 공부합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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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5
682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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