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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도박과 관련한 것이라면 양 당사자에게 모두 불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채무면제시에 소유명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판례에 따라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이전해두는 것은 무효이기는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불법원인급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0.11.25
안녕하세요. 반사회적인 행위로(도박)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이미 이행된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로 이해했습니다. 1) 상대방도 반사회적인 행위자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되지 않는것에 해당되나요? 2) 대법원판례에 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명의를 신탁하는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볼수 없다는게 채무면제시에 소유명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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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8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7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2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5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7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4
답변 배정란 2024-04-23 4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5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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