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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사기로 취소된 경우에 보호되려면 갑과 을의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고, 병이 이를 모르고 을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소유자가 갑이고 을은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무권리자 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원

2020.12.01

안녕하세요.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을이 갑의 부동산을 서류위조를 통해 등기하였고 이를 병에게 매도 하였을때..


을의 등기만 보고 매수를 한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살펴보면 이것은 을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법룔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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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8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7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2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5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7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4
답변 배정란 2024-04-23 4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5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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