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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기본서 p57 '진의' 의미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미

2021.01.15
핵심콕콕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부분에서 강도 '돈을 준다' 예시를 드셨는데.. 비진의 사례로서 사립대학교 조교수의 사직서 제출은 " 사직서 제출해도 수리 안될꺼야. 사직서 돌려 받을꺼야" 라고 돌려받는다? 생각하며 제출 했기 때문에 비진의이고 강도 만나서 돈을 뺏길때는 돈을 주면서 나중에 다시 돌려 받을꺼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의라고 이해 하면 될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을 원했는지와 상관없이 진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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