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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fuelbox님~~
반갑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국가나 지자체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하지 않고..즉, 모르고 기간이 경과했을때 더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나에게 세금을 부과 했는데..안내고 도망(?)다니는 경우에는..독촉장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나중에 배우게 될것데요..독촉이나 납세고지 등이 있게되면..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기간이 시작됩니다)시키거나 해서..평생 따라 다닙니다.^^.

fuelbox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세금 소멸 시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윤

2021.01.15
지방세나 국세를 과세자가 의도적으로 안내고 도망다니다가 소멸시효 지나면 , 밀린 세금 안내도 되나요?? (나쁜의도가 아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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