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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22

교수님^^


유치권의 목적물에서, 자기 소유 물건만 아니면 되고, 제3자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제3자가 채무자와 어떠한 관련이 있어야 제3자의 물건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제3자란 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선 사람이예요?


그리고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찾아와서 경락인이 그 채권에 대해 전액 변제해 주겠다고 먼저 제의를 하면 수락해도 되나요? 유치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경락인은 유치권이 행사되어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낙찰을 받은 거죠? 유치권으로 인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거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1. 제3자소유란 일반적인 제3자, 즉 남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지 보증인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2. 경락인은 물건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변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는 경락인의 책임이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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