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본3주차_복습문제 9번 O/X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재

2021.01.25
9.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 O 라고 적혀있는데,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된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왜 O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1.26
안녕하세요~~

위치정정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 p137을 보시면 (1)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 지적소관청은 다음과 같이 토지표시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법 제84조 제2항, 영 제82조 제1항)

법률조문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정정은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니지만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표시정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출제되면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과거 기출문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49.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0회)
①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내용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항정정 신청사항이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정답>④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내용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관련서류를 근거로 하여 정정할 수 없다.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제23회)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②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③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④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⑤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정답>③ 토지의 표시가 잘못 등록되었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지만 토지이용계획서는 정확한 근거서류로 보기 어렵다(시행령 제82조 제1항).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6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6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2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4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4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10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9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3
6829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3
68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4
682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