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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차민혁입니다. :)



1.

임차인이 설치한 물권이 부합물인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가령, 임차인이 화장실바닥공사를 하였다면 공사했던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특약을 하면,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용청구를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구에 대하여 비용을 상환해야 할 것이고,

비용청구를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구에 대하여 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공유자들이 동의를 하여, 임대차를 했던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물권적 반환청구는 더더욱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임대료청구)에 대하여는 나머지 공유자들도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하였고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공유에서 제3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공유자들 끼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반환청구, 제거청구, 말소청구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본이론에서 다룰 것입니다.

입문과정에서는 소화하기가 벅차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문글을 남겨주세요 ^^
질문글 부합과, 공유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현

2021.12.05
교수님, 안녕하세요, 햇살좋은 일요일의 강의도 편안합니다. 구성부분인 부합인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이 아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다고 했는데 강행규정이란 단서가 없으니, 이건 임대인의 마음에 따라 자유롭게 맘편히 생각할 문제인걸까요?? 그리고 공유에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임대차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방해제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에서 "동의없이가 아닌 동의하에"인경우는 상황이 달라지나요.. 또한 공유에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부분에선 반환, 방해물제거 청구권 등기말소 청구권및 예방청구권도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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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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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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