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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포괄유증에서의 보존등기 문의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선

2019.08.22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 남겨요^^

 

1. 포괄유증은 공동신청으로 등기신청하는데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약집 P.565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 수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때는 포괄유증 공동신청의 예외로, 단독신청이 되는건가요??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과 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으로 등기신청시

사망했음에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을 내야 되는건가요?

 

 

시험은 60일 남았는데,, 아직도 모르는게 많아 걱정입니다.ㅠㅠ

그래도 매번 하나씩 하나씩 처음처럼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하세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8.24
1.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이고,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지요!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이고
미등기부동산을 포괄유증받은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증자가 단독신청입니다.

2. 그렇습니다.
공동신청이므로 유언자가 권리자로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고,
인감증명은 등기의무자인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즐공!
60점이란 점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버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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