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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령상 용도지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미

2019.09.20
안녕하세요 교수님 

1.관리지역중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고시된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것으로본다

1번문장이 오답이라고 되어있는데
두 문장이 왜 다른건지 답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9.23
1."관리지역중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의 땅사면 건축제한은 농지법에 따른다는 의미이구여..

2."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고시된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것으로본다"는 용도지역의 지정특례를 말한 것입니다.

서로 완전 별개의 내용 이므로 서로 엮어서 혼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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