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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의 유효요건-무효등기의유용 부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진

2020.01.20
저당등기가 무효인 상태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하였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을 새로운 이해관계의제3자로 볼 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함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1.27
대향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이해관걔 있는 제3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저당권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입증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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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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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1
64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0
64267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
64266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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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
64264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
64263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3
642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1
64261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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