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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의 유효요건-무효등기의유용 부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진

2020.01.21

저당등기가 무효인 상태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하였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을 새로운 이해관계의제3자로 볼 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함

 

저당등기가 아닌 근저당등기 인경우도 동일한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1.27
대향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이해관걔 있는 제3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저당권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입증해야겠지요.

근저당도 저당권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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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39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8
642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7
64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2
64236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
642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7
642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
642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5
64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3
642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4
642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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