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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적 청구권과 관런하어 질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

2020.02.15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침해자에게 청구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의 들었는데 기본서 175페이지 4번 문제항 보기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대한 적극적 행위청구권이므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설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침해자는 포함 되지 아니한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16
안녕하세요

작년 책으로 공부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책에는 새로운 판례내용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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