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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에서 어느 하나를 처분하게되면 건물 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하 관지라 함)을 주장할 수 있게됩니다.

갑이 자신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을 을에게 매도하였다면 갑이 을에게 관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건물만을 매도하였다면 건물 소유자가 된 을이 갑에게 관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판례는 갑이 건물만을 매도한 경우이며, 을은 이때에 관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을이 토지 소유자인 갑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면 을은 관지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관습상법적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기

2020.02.28

인강을 계속 돌려서 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일단 관습상법적지상권은 임의적이라서 당사자의사가 우선한다.

 

따라서 설명하신 철거특약이 있을 시 관습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뒤에 이어 설명 해 주신 판례는 관습지상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자가 토지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했을 시 관습지상권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설명하시면서 칠판에 그림으로 설명한거에 따르면 관습지상권은 처분시에 동일인 갑이 건물은 빼고 토지만 팔아서 그 후 건물은 갑 토지는 을 이상태에서 관습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관습지상권을 취득 할 수 있는자는 위 사례에서 갑인데 갑은 이미 토지를 매매해서 을에게 넘어갔는데 토지임대차계약을 따로 했다니요...?  

 

교재에도 판례는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 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본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의 요지가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네요...제가 이해한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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