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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효행위의 추인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빈

2020.11.25
무권대리행위 시 상대방에 최고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비소급효네요. 무권대리행위는 법률효과가 없으므로 무효행위이지 않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7
안녕하세요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유동적무효에 해당합니다.
유동적무효의 경우에는 추인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므로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시부터 유효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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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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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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