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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김*진

2021.01.18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다가 조금 비교해서 정리할것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Q1.먼저 강의 질문 드립니다.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입안을 할때 예외적으로 시도에 걸친 국책사업인경우 
국장이 입안을 할수 있고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시군에 걸칠경우 입안을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광역도시계획과 차이점이 2개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친경우+장기발전방향이 제시된경우에 광역도시계획인것이고 

시도 혹은 시군에걸칠경우+구체적인계획(개발,정비,보전)이면 도시군관리계획인건가요?

Q2.1월11일 강의마지막에 복습mp3파일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1월18일) 수업하실때 mp3파일이 기재되어서 복습하고 수업이 시작되는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1.18
Q1. 네,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장기발전방향(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반해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현실에 집행하기 위해 입안하는 계획입니다.

Q2. MP3 파일을 제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서요,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ㅠ 해커스관리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조심하세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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