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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매예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천

2021.01.22

[ 첨부파일 : 매매예약.jpg ]

안녕하세요 채희대교수님!  31회차에서 인강수강으로 1차만응시했습니다. 다행히  민법에서 고득점(87.5)으로 합격했습니다. 감사인사도 못드렸는데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문의드릴내용은 매매예약에 관한내용입니다 교수님 강의시에 매매예약은 10년까지만 유효한것으로 말씀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예외는 두가지로 특약으로 기간설정을 하거나 점유하고있는경우) 


매매예약은 1989년도에 있었고, 점유는 매매예약(가등기)한 사람이 점유자가 아니고 현재의 갑구의 소유자가 실제로 점유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매매예약후 소유권이전 가등기자가 가등기를 말소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소송을 통해서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등기가 살아있어도 10년이 지났고 점유도 안하는 상태이므로 예약완결권을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가등기는 효력을 발생시킬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한 상태입니다.
다만 실제로 가등기를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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