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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림

2021.01.25
안녕하세요 페이지 133 - 공사완료 보고서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국장,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행청은 크게 행정청과 비행청으로 나뉘어 지는데 행정청 시행자는 특광시군과 예외:국장,도시사 인데 여기 대도시 시장은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시행자는 기본적으로 비행정청 제외라고 보면 되나요? 비행정청에 국가/지자체도 있어서 좀 애매합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행정청 = 국가 + 지자체
비행정청 = 공기업 + 민간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입니다. 따라서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후 실시계획의 인가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행정청의 개념부터 다시 수업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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