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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에 대해 듣던 중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준

2021.03.08
갑이 채권자 A에게 강제집행 당하기가 싫어 을과 가장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을이 병과 매매계약시 원칙은 무효이지만 통정허위이면서 병이 선의라면 병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셨고 갑이 권리를 되찾으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하기 전에 병은 원칙적으론 무효지만 권리를 갖기위해 통정허위거래 였다는 걸 증명했어야 하는건데 통정허위 거래란 걸 알았다면 병이 선의가 아니라 알면서 거래를 한 게 되는거라 병은 모르는 상태로 통정허위 사실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안녕하세요

통정허위표시임을 병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매매였고 병이 알고 매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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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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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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