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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통정허위표시임을 병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매매였고 병이 알고 매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통정허위에 대해 듣던 중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준

2021.03.08
갑이 채권자 A에게 강제집행 당하기가 싫어 을과 가장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을이 병과 매매계약시 원칙은 무효이지만 통정허위이면서 병이 선의라면 병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셨고 갑이 권리를 되찾으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하기 전에 병은 원칙적으론 무효지만 권리를 갖기위해 통정허위거래 였다는 걸 증명했어야 하는건데 통정허위 거래란 걸 알았다면 병이 선의가 아니라 알면서 거래를 한 게 되는거라 병은 모르는 상태로 통정허위 사실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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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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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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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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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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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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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1
6416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6
641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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