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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사업 제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태

2021.04.16
부교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보면 민간시행자가 면적 2/3 이상 동의의 조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도시개발사업은 없습니다. 민간시행자와 주민은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은 별도의 절차법이라 그런것인가요? 매우 헷갈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1.04.1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에서의 주민이라 함은 말그대로 주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일정한 관리계획의 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서 민간 시행자는 해커스기본서 P.225 시행자에 보시면 공공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시행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민간사업시행자를 말합니다. 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조합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라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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