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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해커스 출신이 아니신가 봅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하실 때 여러번 강의하였던 부분입니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합의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7천만원으로 합의하고 1천만원만 지급하였다면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이런 경우 받은 돈의 두배만 지급하여서는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억1천에 계약금계약의 합의를 하고 실제로 1천만원만 받은 경우라면, 합의된 해약금 1억1천과 받은 돈 1천만원을 합해 모두 1억2천만원을 보내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1억1천만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면 2억2천이 맞겠으나 사례에서 1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


-이상입니다.
질문글 41강 24분 25초에서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김*성

2019.05.17

교수님 늘 좋은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강의중에 가계약금 천만원을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갑이매도자이면서 을매수자가 준거고 갑이 일방적으로 해제한거면 갑이 받은돈의 두배의계약금을 주고 끝내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천만원을 주었지만 7천만원의 계약금계약이 성립한거니까 1억4천만원을주고 해제하는게맞는거아닌가요? 그리고 23번사례에서 계약금이 1억1천만원이면 해제시 두배인2억2천만원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부분도 1억2천만원이라고 하셔서 굼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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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1 부동산경매 경매사건번호 김*태 2024-02-17 139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2-19 139
280 부동산중개실무 전입 전출 신고 확인 이*정 2024-02-10 175
전입 전출 신고 확인 및 중개보수 장민욱 2024-02-12 175
279 부동산경매 가압류 상태에서 경매 진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하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중 어는 것인지요? 김*태 2024-01-22 210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1-22 210
278 부동산창업 중개실무강의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정*영 2024-01-17 104
277 부동산창업 3강 대지권 미등기 관련 질문 엄*진 2024-01-10 326
답변 양기백 2024-01-11 326
276 부동산창업 주택임대차기간 이*정 2024-01-08 147
275 부동산창업 월세 주택임대인 신고사항 분묘해결법 이*정 2024-01-08 25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1-08 254
274 부동산세법실무 월세 주택임대인 신고사항 이*정 2024-01-08 28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1-08 284
273 부동산창업 공급계약서에 사용하는 도장 문구 궁금합니다 엄*진 2024-01-06 300
답변 양기백 2024-01-08 300
272 부동산경매 강의 순서 요청드립니다. (중복 강의 제외, 촬영 연도 구분 요청드립니다) 문*호 2023-12-16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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