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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리없는 임차인의 가압류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백*철

2020.12.29
교수님 안녕하세요 1)우선/최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 경매물건에 가압류를 해서 배당받게 되는 배당금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배당이 전부 끝나고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그 가압류 효력이 작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그렇다하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없는 경우 이 가압류의 실효는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2.31

-답변드립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는 자의 가압류는 후순위자들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며, 통상 우선변제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데 이게 사례별로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가압류를 한 채권자와 하지 않은 순순 일반채권자의 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실익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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