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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상임법 답변
작성자 임경재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답변이 늦어 죄송하고요....
정리하면 먼저 상임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라고 하고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내용이 잘못 전달되었을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글 상임법 묵시적 갱신 질문입니다.

부동산실전

부동산창업

허*용

2021.02.20
안녕하세요. 19강 상임법 실무 강의듣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약 10분~12분 20초의 강의 내용에서는 6개월 - 1개월 사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상임법 제 10조 4항에서는 그 기간에 임대인의 거절의사가 없는경우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어고,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서도 묵시적 갱신 내용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 확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4&cnpClsNo=2&menuType=cnpcls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1 부동산경매 경매사건번호 김*태 2024-02-17 144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2-19 144
280 부동산중개실무 전입 전출 신고 확인 이*정 2024-02-10 193
전입 전출 신고 확인 및 중개보수 장민욱 2024-02-12 193
279 부동산경매 가압류 상태에서 경매 진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하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중 어는 것인지요? 김*태 2024-01-22 215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1-22 215
278 부동산창업 중개실무강의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정*영 2024-01-17 107
277 부동산창업 3강 대지권 미등기 관련 질문 엄*진 2024-01-10 332
답변 양기백 2024-01-11 332
276 부동산창업 주택임대차기간 이*정 2024-01-08 147
275 부동산창업 월세 주택임대인 신고사항 분묘해결법 이*정 2024-01-08 25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1-08 256
274 부동산세법실무 월세 주택임대인 신고사항 이*정 2024-01-08 292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1-08 292
273 부동산창업 공급계약서에 사용하는 도장 문구 궁금합니다 엄*진 2024-01-06 303
답변 양기백 2024-01-08 303
272 부동산경매 강의 순서 요청드립니다. (중복 강의 제외, 촬영 연도 구분 요청드립니다) 문*호 2023-12-16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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