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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조건

주택관리사

민법

2017.07.03

2016년 교재 P386 (2) 불법조건 ②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에서 부부관계가 아닌 부첩관계로 . 오타가 맞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04
답변드립니다.. 오타 아닙니다^^

부첩관계가 되었든... 부부관계가 되었든

헤어지면 되돌려받는 조건의 증여는 (= 해제조건부 증여)

헤어지지 못하도록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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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42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1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15
3841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6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6
3840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9
3839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8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8
38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6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6
3837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6
3836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5
블록 조현행 2024-04-17 5
3835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1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11
383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19
3833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5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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