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숙제 224번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30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71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17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17
387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답변 배정란 2024-04-22 11
386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6
답변 배정란 2024-04-22 6
3868 민법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김*수 2024-04-21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2
3867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4
답변 배정란 2024-04-22 4
3866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4
답변 배정란 2024-04-22 4
3865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2
3864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3863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4
3862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