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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숙제 224번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30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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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47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1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1
384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11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11
3845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10
답변 배정란 2024-04-18 10
3844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14
답변 배정란 2024-04-18 14
3843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8
3842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0
3841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9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9
3840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2
3839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10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0
38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8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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